상속한정승인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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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기존에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발급된 승계집행문이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고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취소되도록 하여야 하고,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 전부가 취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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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일산상속변호사, 고양시상속변호사, 파주상속변호사, 김포상속변호사 안동하 변호사의 상속포기심판청구/한정승인심판청구의 방법, 필요한 서류(자료), 후속조치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개인파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개인회생 않습니다.

즉,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하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상속인이 고인 사망 당시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개인회생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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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등기를 이전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산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일산상속변호사, 고양시상속변호사, 파주상속변호사, 김포상속변호사 안동하 변호사입니다.

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